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1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1. 18

나. 제 안 자 : 조성혜 의원 외 7명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11. 19

라. 상정일자 : 2020. 12. 1(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조성혜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재육성재단은 2013년 5월에 ‘인천장학회’와 ‘인천평생교육진흥원’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복합법인 형태로 출범한 재단법인이며, 그동안 재단의 명칭에 ‘평생교육진흥원’이 포함되지 않아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음.

❍ 최근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단법인의 명칭을 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’으로 변경하고, ‘상임이사제’를 도입하여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,

❍ 현행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지원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 등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조례의 제명을 ｢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｣로 개정함.(안 제명)

❍ 목적, 법인설립 근거 및 명칭을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❍ ｢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｣에 분산 규정된 ‘평생교육진흥원’의 사무 등을 본 조례로 통합함.(안 제3조, 제8조)

❍ 목적사업에 문해교육ㆍ민주시민교육ㆍ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･운영 등을 신설함.(안 제3조)

❍ 국민권익위원회 ‘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과제’를 신설함.   (안 제7조제4항)

❍ 국민권익위원회 ‘부패영향평가 관련 지적사항’ 이행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검토내용

❍ (안 제명 및 안 제1조 ~ 안 제2조)  제명, 목적, 설립 및 명칭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가 평생학습과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출연한 공익법인인 ‘인천인재육성재단’의 명칭을 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’으로 변경하고,

- 문해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임.

- 인천인재육성재단은 ｢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｣ 일부개정(2013. 1. 4. 시행)에 따라 인천장학회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, 출연금과 기부금을 활용한 인재육성,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복합법인의 형태로 출범하였음.

- 하지만 그간 이원화된 조직운영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 추진, 총괄관리자 부재, 평생교육 업무의 정체성 모호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, 평생교육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

- 인천 평생학습의 비전 및 방향을 재정립하고 평생학습의 방법과 형태를 혁신하기 위하여 명칭을 현행‘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’에서‘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’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임이사제 도입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임.

현 행	개정안
(제명)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	(제명)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·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,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립)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	제2조(설립 및 명칭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.
	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《 인천인재육성재단 조직도(현행)》

																		이 사 장														이 사 회 (이사, 감사)
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
	장학사무국																										인천평생교육진흥원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평생교육운영위원회
장학기획팀									장학사업팀																평생교육팀								총무팀

《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(개편 안) 》

								이 사 장									이사회
								상임이사(원장)
								사무처장
		정책연구실													장학사업단
경영지원팀							평생교육팀					민주시민교육센터					문해교육센터

❍ (안 제3조) 사업

- 현행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외에 ｢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｣제16조에 규정된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업을 통합하고, 문해교육센터,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온라인 평생교육 확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조례 제16조(업무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, 2. 평생교육 상담, 3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
4.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, 5.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
6.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, 7. 학습계좌제 운영, 8.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, 9. 지역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시행, 10.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·운영 지원, 11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현 행	개정안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	1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
2. 지방자치단체,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	2.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
3. 지정기탁, 기부, 교육 등 멘토링 사업	3.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
4.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	4.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
5.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	5.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
6. 취업·직업교육, 문화·체육 등 평생교육사업	6.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
7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각종 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	7.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
8.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	8.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ㆍ운영
	9.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
	10.도서관, 학습동아리,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
	11.직업훈련, 문화예술, 인문ㆍ지역학,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
	12.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
	13.지방자치단체,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
	14.지정기탁, 기부, 교육 및 멘토링 사업
	15.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
	16.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
	17.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
	18.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❍ (안 제7조 ~ 제8조) 임원, 조직 및 시설

- 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제12조제2항에 의거 효율적 재단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,

시행령 제12조(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)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,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,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상임이사제 도입, ｢양성평등기본법｣제21조에 따른 양성평등적 정책결정 등을 위한 임원 구성, 운영위원회 설치 등 조직 및 재단에 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법 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현 행	개정안
제7조(임원 등)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	제7조(임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는 시 공무원, 시 교육청 관계자,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,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.	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상임이사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,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<신설>	제8조(조직 및 시설)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<신설>	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<신설>	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❍ (안 제10조) 재정지원 및 반환

-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천시의 재정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-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, 출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책임성 및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재정지원)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	제10조(재정지원 및 반환)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<신설>	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<신설>	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<신설>	1.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
<신설>	2.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
<신설>	3.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
<신설>	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
<신설>	5.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<신설>	6.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, 시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❍ 다만,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｢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｣제3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･운영(제15조~23조) 부분이 삭제되고, 개정되는 ｢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｣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분산 규정되게 되는 바, 동 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 통･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기타 : 없음

□ 붙임. 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호

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,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설립)”을 “(설립 및 명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.

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

2.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

3.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

4.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

5.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

6.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

7.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

8.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ㆍ운영

9.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

10. 도서관, 학습동아리,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

11. 직업훈련, 문화예술, 인문ㆍ지역학,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

12.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

13. 지방자치단체,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

14. 지정기탁, 기부, 교육 및 멘토링 사업

15.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

16.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

17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

18.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2항 중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,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조직 및 시설)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의 제목 “(재정지원)”을 “(재정 지원 및 반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

2.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

3.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
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

5.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
6.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리ㆍ의무의 승계)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권리·의무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②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2호마목 중 “(재)인천인재육성재단”을 “(재)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 중 “평생교육진흥원”을 “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3장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6조 중 “진흥원”을 “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”으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	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ㆍ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,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립)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	제2조(설립 및 명칭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.
<신 설>	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. 지방자치단체,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3. 지정기탁, 기부, 교육 등 멘토링 사업 4.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5.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6. 취업·직업교육, 문화·체육 등 평생교육사업 7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각종 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 8.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	제3조(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2.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3.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4.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5.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6.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7.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 8.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ㆍ운영 9.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10. 도서관, 학습동아리,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 11. 직업훈련, 문화예술, 인문ㆍ지역학,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2.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13. 지방자치단체,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14. 지정기탁, 기부, 교육 및 멘토링 사업 15.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6.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 17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 18.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6조(정관) ① (생 략)	제6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임원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(임원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,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8조(조직 및 시설)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8조 (생 략)	제9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제9조(재정지원)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0조(재정 지원 및 반환)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1.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.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.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5.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.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
제10조 ∼ 제12조 (생 략)	제11조 ∼ 제13조 (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